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주거, 재정 분야에서 다양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의료 정책: 예방 중심과 통합 돌봄으로의 전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고령자가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 요양, 주거,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입원 위주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 건강검진 항목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주요 질환에 대해 조기 발견 및 지속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와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어 향후 전국 확산이 기대됩니다.
주거 정책: 노후에 맞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 곳’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맞춘 주거 환경 설계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 전용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버타운 및 커뮤니티케어 중심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문턱 제거’ 등 고령 친화적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거지 인근에 복지관, 보건소,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지원시설을 연계하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고령자 친화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에도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실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독주택 거주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주거 관리 서비스’가 확대되어,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한 유지보수, 위험요소 점검, 생활 상담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 지속 가능한 연금과 노후소득 보장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은 정부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이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기초연금 확대, 고령자 소득 보장 등의 문제는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약 33만 4천 원(2024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이며, 향후 인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제도도 강화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도입·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형 IRP 가입 장려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후 일자리 창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주요 전략입니다. 고령자 일자리 사업 예산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노무 중심에서 사회서비스형, 공공전문형, 디지털 전환형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노후의 자존감과 사회적 소속감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령자 가구의 소득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연금 확대 및 노후 자산관리 교육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담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도 시행되며, 보다 체계적인 노후 재정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닌 국가적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의료, 주거, 재정의 각 분야에서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고,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부모님과 나의 노후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함께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